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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소프트웨어단속 - 강북,부산 실시 예정이라는 첩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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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소프트웨어단속 - 강북,부산 실시 예정이라는 첩보

작성자: 관리자

추천: 0건 조회: 9115 등록일: 2012-04-26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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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document_10328_4 xe_content" jQuery16203773054566157498="28">한미 FTA로 인해 지적재산권이 더욱 강화 되었습니다.</DIV>
 
 

<TABLE id=community_image class=center width=315 align=center>
<TBODY>
<TR>
<TD><IMG align=absMiddle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info1/13354368267226.jpg" width=315>
<DIV id=#community_caption>▲치과소프트웨어단속,불법소프트웨어단속</DIV></TD></TR></TBODY></TABLE>
 
 
현재 마이크로소프트사와 검찰이 합동으로 컴퓨터소프트웨어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치과 소프트웨어단속 - 강북,부산 실시 예정이라는 첩보가 입수되었습니다. (2012년 4월 26일..작성)
 
▶단속사유 : 한미FTA 체결로 인한 지적재산권 분쟁
▶단속시기 : 3~4월 집중단속, 연간 수시단속함
▶단속대상 : 학원, 일반회사(소규모회사포함)
▶단속수위 : 단속에 걸리시면 정품소프트웨어 가격의 80% 벌금(합의금)내시고, 정품소프트웨어 구매하셔야 됩니다.
 
단속을 피할수는 없을것같고, 정품소프트웨어를 구매하시던지 아니면
컴퓨터 사용을 당분간 자제하셔야 할듯 싶습니다!!!
 
단속대비를 위한 소프트웨어 구매나 저렴하게 정품 소프트웨어를 구매하고자 하신 분들은 <A href="http://www.coreahealth.com/xe/dothers_QnA" target=_blank>고객센터</A> 로 언제든지 문의 주세요.
 
070 - 7567 - 2223
 
<BLOCKQUOTE class=q2 jQuery16203773054566157498="28">
 불법소프트웨어 단속 적발 시에 합의금 계산은 어떻게??
 </BLOCKQUOTE>
<BLOCKQUOTE class=q6 jQuery16203773054566157498="28">
 '불법소프트웨어 단속 적발 시에 합의금 계산' 

 
우리나라의 불법복제 사용율은 2012년 현재 약 42% 정도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50%대에서 많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지만 여기서 거의 움직이지 않고 있는 같습니다. 선진국의 30% 이하로 되려면 아직도 꽤 오랜 시일이 소요되리라 생각합니다. FTA 발효가 되면 저작권 단속이 더욱 강화될 것이 예상되므로 지금처럼 불법복제본을 함부로 사용하였다가는 큰 문제가 발생되므로 주의가 요구됩니다.
 
1. 단속은 누가 하는가?
2. 단속에 적발되었을 경우 어떤 결과가 초래되는 지와
3. 정품으로 하기 위한 대안 등을 살펴보기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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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속은 누가 하는가?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단속은 경찰, 검찰,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의 사복경찰만 할 수 있습니다. 영장을 제시하고 단속이 진행되며, 단속에 협조하지 않으면 공무집행 방해죄가 적용됩니다. 단속반은 책임자 1명만 남기로 모두 밖으로 나가게 하므로 복제품을 제거하거나 치울 그런 여유는 없습니다. 단속을 나오기 이전에 회사내부를 어느 정도 파악하고 오기 때문에 복제품이 설치된 부서 등을 이미 알고 오는 경우가 흔합니다. (큰 기업의 경우 10여명의 단속반이 건물 전체 또는 여러 공장을 일시에 체크할 수 없기 때문에, 해당 부서 몇 개만 찍어서 체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단속에 적발되었을 경우 어떤 결과가 초래되는 지와
1) 적발된 소프트웨어 리스트에 책임자가 서명을 하여야 하며, 이때부터 법적 효력이 발생
합니다,
2) 대표이사 또는 위임인이 검찰 출두하여 심문도 받고..
3) 해당 소프트웨어 저작권자로부터 위임받은 법무법인(변호사)과 합의 과정을 거칩니다.
. 정품 소프트웨어를 할인되지 않은 단가로 구입
. 정품 가격의 약 75%(+/_) 수준으로 합의금.
따라서 구입비 +합의금 을 생각하면, 평소에 해당 정품을 구입하는 게 경제적으로 유리
하겠지요.
4) 합의금 계산에 대하여
합의금 비율은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으며, 각 저작권사들이 제시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합의금은 저작권사가 예상하는 피해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되는데,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SPC) 담당 변호사 또는 해당 소프트웨어 개발사가 위임한 변호사와 협상을 하게 됩니다.
단속 후 복제 소프트웨어 리스트를 보면 “구입할 정품 구입비 + 합의금” 의 수준은 어느 정도 예상이 됩니다.
 
(예) 일반 List Price가 550,000원인 캐디안(AutoCAD를 교체시키는 유일한 토종CAD)의
경우라면 550,000 + 550,000*.75 = 962,500원. 정도의 비용이 예상됩니다.
10카피 라면 약 9,600,000원. 이런 식으로 계산됩니다.
만약에 오토캐드 라면, 할인이 적용되지 않은 소비자 단가는 500만원이 넘겠지요.
합의금 감안하고, 적발된 수량을 적용하면 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3. 정품으로 하기 위한 대안
경제는 어렵고, 불법복제 단속은 점점 심해지고, 그러나 정품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전에는 컴퓨터를 구입하면 소프트웨어를 불법으로 설치해 줬죠.)
지금은 소프트웨어를 구입하면 컴퓨터를 주는 세상입니다. 그만큼 소프트웨어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단속이 된 뒤에는 훨씬 큰 금전적 피해를 입게 됩니다. 재수가 나빠서 걸렸네.. 가 아니라. “지난 5년동안은 운이 좋았는데 이제서야 걸렸네” 가 맞습니다.
그 이유는 내가 설계한 도면은 반드시 돈으로 환산되듯이 캐드 등 소프트웨어 역시 금전적으로 재화의 가치가 있는 것인데 복제해서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가격이 지나치게 높아서 라고요? 예. 대안이 있습니다.
- 캐드 : 우리의 토종 CADian 550,000원. (2D Classic 버전)
- 워드 : 한글워드
- 안티바이러스 : V3
- 그래픽 툴 : EasyPhoto 220,000원.

우리가 토종을 많이 이용해야 우리 개발사들이 발전하여 세계적 S/W가 되지 않겠습니까?
위기의 한컴도 815판으로 살아났고, 안연구소도 한 때는 120억원 넘는 비용으로 사겠다는 외국계 회사가 있었지만 어려움을 극복한 결과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토종 SW 파이팅 !
 

복제 관련 저작권사로부터 내용증명 이나 공문을 받은 경우(반드시 그 제품을 구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는 모든 프로그램을 정품화하려면 저작권사의 SW를 그냥 구입하지 말고,
Naver 에서 충분히 검색 (예: 정품 가격, CAD 내용증명, 대안 소프트웨어 등) 하여
외산에 대응하는 대안 SW 툴로 대체하는 것을 고려하세요.
 
내용출처 : <A href="http://kin.naver.com/open100/detail.nhn?d1id=1&dirId=1020303&docId=1398955&qb=67aI67KV7IaM7ZSE7Yq47Juo7Ja0IOuLqOyGjQ==&enc=utf8&section=kin&rank=7&search_sort=0&spq=0">http://kin.naver.com/open100/detail.nhn?d1id=1&dirId=1020303&docId=1398955&qb=67aI67KV7IaM7ZSE7Yq47Juo7Ja0IOuLqOyGjQ==&enc=utf8§ion=kin&rank=7&search_sort=0&spq=0</A> </BLOCKQUOTE>
 
 
 
<BLOCKQUOTE class=q2 jQuery16203773054566157498="28">
불법 소프트웨어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BLOCKQUOTE>
 
<BLOCKQUOTE class=q5 jQuery16203773054566157498="28">
 
저작권사 별로 기업에서 주로 사용하시고 주로 단속에 적발 되시는 소프트웨어를
간단히 나열해 드리겠습니다. 단속 적발 시에는 모든 품목을 현재 최신 버전으로 구매하셔야 합니다.
구버전은 단종이 되었기 때문...
 
Microsoft
Windows / XP Home, Pro, 7 Pro
Excel, Word, PowerPoint, Outlook - 이러한 단품보다는 아래 Office 제품으로 많이 적발 됨
Office 스리즈
 
Adobe 포토샵 등 모든 프로그램 (단, Reader는 기업도 무료)
Photoshop, Acrobat Standard, Pro , Illustrator 등의 단품
 
한글과컴퓨터
한/글
 
ESTSoft
알약, 알집, 알씨 등등
 
V3
 
 
보통 이정도가 주를 이루고 업종에 따라 품목이 상이합니다.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점은 개인에게는 무료로 배포하고 있지만,
기업용 라이선스는 별도로 판매되고 있는 점을 꼭 인지 하셔야 합니다.
 
이중 개인용인줄 알고 있으나 기업용으로 적발 되시는 S/W 들은 
주로 알약, 알집, 알씨 등의 ESTSoft 사 제품들이 많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알약,알씨 절대 무료 아닙니다.
 
그리고 단속에 적발되는 S/W들은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SPC)에 연회비를 지불하고 회원으로 등록된 저작권사의 S/W들만 해당됩니다.
 
 
단속대비를 위한 소프트웨어 구매나 저렴하게 정품 소프트웨어를 구매하고자 하신 분들은 <A href="http://www.coreahealth.com/xe/dothers_QnA" target=_blank>고객센터</A> 로 언제든지 문의 주세요.
 
070 - 7567 - 2223
 </BLOCKQUOTE>
 
 
 
 
아울러, 불법소프트웨어 단속에 대비한 상용소프트웨어 검색(검사)은
“한국소프웨어저작권협회 홈페이지(<A href="http://www.spc.or.kr">www.spc.or.kr</A>) -> 소프트웨어 검색프로그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끝.